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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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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피압수자인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

    [1]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복제본)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
    2 사기·무고[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사인(私人)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
    3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수원고등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노595 판결]
    ...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인바(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참조), 우선...
    4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9도11015 판결]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에서 정한 ‘테러단체 가입 선동’의 의미 / 테러 또는 테러단체와 관련한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
    5 사기·무고·배상명령신청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0노3001 판결]
    ...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1]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복제본)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ㆍ탐색ㆍ출력하는 경우, ...
    7 조합원부담금청구·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 10. 29. 선고 2019가합10268 판결]
    ... 돈을 지급하라. ○ 반소(2019가합10978):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9에게 28,000...?1피고(반소원고) 12014. 11. 21.205-140384A214,400,000?2피고 12014. 11....
    8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위헌제청신청  [인천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노4357 판결]
    ... 의미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은... 있던 차에 시리아 내전이 진행 중이던 2014년경 정부군의 폭격을 받아...
    9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282 판결]
    ...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도왔던 2014. 9.부터 2015. 5.까지 기간 동안의...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4. 선고 2016고합12 판결]
    ... 가. 위원장 당선 공약 피고인은 2014년 말 공소외 1 연맹(이하...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11 국회의원지위 확인  [서울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누68460 판결]
    ... 사건을 심리한 다음 2014. 12. 19. (정당명 생략)의 목적이나..., 2015. 1. 22. 대법원(2014도10978)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12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1]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영장제시 없이 이루어진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적극)

    [2]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1항 후문 등에서 통신기관 등에 대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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