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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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부산고등법원 2026. 5. 20. 선고 2025노907 판결 : 상고]
1	위치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인 甲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녹음기능 등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하고, 앱 구매자들이 피감시자의 휴대...
2	임금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11053 판결]
2	...,943.410,380.39D 주15)5,511.685,286.376,306.237,665.7710,380.39E4,1104,3205,2106,4707,5306. 피고 ☆☆교통해당연도2009201420152016?A300,000307,175324,935346,535B50484848C6,0006,399...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7045 판결]
3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본인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
4	임금등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2. 7. 7. 선고 2021나12929 판결]
4	.... 연도20102011201220132014201520162017 금액4,1104,3204,5804,8605,2105,5806,0306,470 ....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5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8833 판결]
5	[1]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손해 발생 또는 배임죄의 보호법익인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형사소...
6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1. 10. 14. 2020구합1104]
6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민사사건 판결문과 조정조서 등을 통해 이익분배약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동사업자 중 일부를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청주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고합138 판결]
7	... 한다(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이유 참조)....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도16752 판결의 취지 참조)....
8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8	... 세계 조류학 학술대회 안내문(Ⅰ-1104)1. 2013. 6. 13.~6. 14. 공소외 1과... 분석보고서(Ⅰ-1481), (별지) 2013년~2014년까지 복원된 USBStor 키 목록(Ⅰ...
9	근로자지위확인등 [창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7가합52620 판결]
9	... 더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2014. 5. ~ 2017. 4.)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 1104,878,381241,792,019132,528,4607,373,178101,890,3812원고...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업무상횡령(일부변경또는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도10654 판결]
10	[1] 이른바 차입매수 또는 LBO(Leveraged Buy-Out) 방식에 의한 기업인수를 주도한 관련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
11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11	.... 이러한 피고인 4의 검찰 진술은 2014. 12. 23.에 이루어졌던 경찰... 지급받았을 뿐이고(증거기록 1104~1105쪽), 2011년부터 월 200만 원씩의...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12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
13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 2020. 6. 26. 2020누20453]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정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하고, 세액의 결정경정 전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고합458 판결]
14	... 거래내역, 각 공소외 3에 대한 2014년도 보고서, 보고서(2016년... 한다(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관련...
15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1. 17. 2019구합23570]
15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정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하고, 세액의 결정경정 전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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