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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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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1]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2] 의료과오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