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1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8067 판결]
1	[1]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 중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 /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 /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2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
2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직무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
3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22. 5. 19. 2021누30268]
3	명의신탁 당시 범죄사실 은닉과 단기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며, 설령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1924 판결]
4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및 ‘누설’의 의미 /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 /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5	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
5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및 ‘누설’의 의미 /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 /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피고인3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피고인10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위증·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9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강요)·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상횡령·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6	[1]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의 의미 및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7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에 납세자 ...
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춘천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노718 판결]
8	...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판결]
9	... 당선되어 2010. 7.경부터 2014. 6.경까지 민선 5기 성남시장으로... 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등 참조). (2) 판단의...
10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10	... 역임한 다음 2010. 12. 4.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국방부장관으로...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 이...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11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의 의미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과 보호법익 /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