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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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수원고등법원 2025. 5. 21. 선고 2024노1416 판결]
1	... 않는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193~1196쪽, 공소외 1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6쪽...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고등법원 2021. 8. 11. 선고 2021노14 판결]
2	... 2 생략)의 자산관리전문가(PB)로서 2014년경부터 피고인 가족의...-733, 734) 1. 녹취서(공소외 45)(Ⅰ-1196) 1. 공소외 8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PC...
3	이혼및위자료등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3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국제사법 제2조가...
4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 2020. 7. 7. 2019구합5629]
4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과세표준 및 양...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5	... 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193, 1196), 北 연평도 무력 공격 관련 규탄... 등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 판결문 사본, 대법원...
6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12. 5. 2018구합74570]
6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위와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통지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7	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7고합1156 판결]
7	... 점, 각 포괄하여),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문건(증거목록 순번 1195, 1196)에 따르면, 국정원에서는...
8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 및 금원) [통영지원 2018. 10. 25. 2017가합11632]
8	상속인들이 피고장학회에 출연한 부동산은 사해행위로 보아 원물반환 해야 하지만, 피고장학회가 피고회사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9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는 말소대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1. 2017가합571836]
9	원고가 체납자 명의의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으므로 이후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자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10	의료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노3436 판결]
10	... 2016. 11. 23. 선고 2016고단1196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5. 5. 20.까지 사이에...
11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도1196 판결]
11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및 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인지 여부(소극)
12	추심금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0768 판결]
12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 및 이는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수급인이 도급인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합의하...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3022 판결]
1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4고단945 판결【주...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참조). 나.도로교통법...
14	전투수당등 [서울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2014나2024684 판결 : 이송]
14	베트남전에 파견되어 전투임무를 수행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전투근무수당과 추가 해외파견 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
15	대출계약의 당사자 확정은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서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여한 객관적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7. 2014가합525832]
15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대출계약의 명의인인 피고이므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대출계약상의 채무를 변제한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 내지는 변제자대위권을 압류하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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