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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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시송달 적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0. 13. 2023구단1600]
1	원고의 경우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재산세등 부과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6. 24. 2021구합77494 처분청 패소]
2	...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고, 이에 2014. 1. 1.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판결,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누1414 판결 등 참조), 그와 반대로...
3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0가합58540 판결]
3	...,903,350원 + 가산금 155,708,940원), 2014. 11. 25. 기준 403,175,560원(= 본세 230,903... 확정되는데(대법원 1990. 4. 13. 89누1414 판결), 이 사건 기록을 통틀어...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19 판결]
4	... 유한공사에 대한 연결재무제표상 2014년도 연결당기순손실은 3,497,582... 있었다(수사기록 제3권 제1414쪽). 〈자금수지 현황(단위 : 백만...
5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함. [서울행정법원 2018. 11. 1. 2017구합82307]
5	원고가 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실질 주주나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간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
6	유류분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2054092 판결]
6	... 11,424,649,718 × 1/5)-1,752,631,728원원고 1414,730,727원1,142,464,971원 (= 11,424,649,718 × 1...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74919 판결 등 참조). 소외 1,...
7	등록무효(특)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후713 판결]
7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78조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회생회사와 관련된 특허의 등록무효를 구하는 심판이 포함되는...
8	유류분반환청구의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3가합101143 판결]
8	... 11,928,689,718 × 2/10)-1,671,518,132원고 1414,730,8381,192,868,972(= 11,928,689,718 × 1/10)... 분할되어 귀속되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참조),...
9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2015누49148]
9	(1심 판결과 같음)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주소지에 2회 방문하지 아니하고 1회 방문후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
10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3가합519533 판결]
10	... 겸 감사위원2010. 6. 11. ~ 현재1414흥국화재보험사외이사 겸... 상고를 제기하였다(대법원 2014두281호). 위 상고심 사건은 이 사건...
11	일정 과세기간별로 과세하는 세목은 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직무발명보상금은 일시재산소득임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16. 2012구합4079]
11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일정한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의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서, 그 과세표준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도가 달라 각각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직무발명에...
12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과점주주는 실질적 지배하는 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4. 6. 3. 2013구합21074]
12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과점주주이어햐 하나 회생개시결정으로 그 주식에 대한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
13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14. 4. 30. 2013누52546]
13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음
14	(심리불속행) 지출비용의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대법원 2014. 4. 30. 2014두1222]
14	(원심 요지) 이 사건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수기 필터를 실제로 교체함으로써 그 지출비용의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해야 할 것임.
15	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사기·사기미수·의료법위반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도1414 판결]
15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변론재개신청을 불허한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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