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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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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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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 [서울고등법원 2019. 7. 23. 선고 2019노396 판결]
1	...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	업무상횡령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6388 판결]
2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3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3	[1] 구 사립학교법령상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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