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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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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한 부동산 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2. 2. 2016나2006734]
1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임
2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평택지원 2017. 12. 20. 2017가합9987]
2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사해행위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22. 2016가단109298]
3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유일한 자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
4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평택지원 2016. 11. 21. 2014가합9290]
4	채무초과 상태에서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인 피고에게 각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5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2016나2020709]
5	대물변제약정시 체납자소유의 부동산을 피고명의로 취득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7346 판결]
6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의 의미 및 위 각 능력이 미약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아동·청소...
7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 23. 2013나20154]
7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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