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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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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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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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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8006 판결]
1	[1]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피고인 외에 검사, 변호인, 방청인 등에 대하여도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는 시설대여 계약의 경우 소유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시설대여업자의 소유권을 인정함 [부산지방법원 2014. 1. 9. 2013나42264]
2	1. 제1심 판결의 인용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집행채권자임은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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