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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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횡령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1	[1]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2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2	...,16131,783102,37824,3202,1402,995201469140,42932,399108,03024,4421,8335...,0963742,7225,0154234072014164,8761,3363,5405,6509688182015154,5632374,3262...
3	배임미수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4도12104 판결]
3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수분양권...
4	사기ㆍ배임 [대전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3348 판결]
4	...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5	사기ㆍ배임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88 판결]
5	[1]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의 의미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6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7	[1]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
8	배임[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건]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8	[1]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의 의미 [2]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도9907 판결]
9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2] 피고인이 甲 새마을금고로부터 특정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공사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8도14596 판결]
10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
11	사기·배임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11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강제집행면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합663 판결]
12	... 발생한다는 점, 변호인이 주장의 근거로 든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후, 부동산이중매매가 배임이 되는지가 또 다시...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13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4	...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3363 내지 3365) 1. 헌법재판소 2016헌나1... 순번 3268 내지 3270) 1. 오마이뉴스 2014. 9. 24.자 “국가대표 선발...
15	사기·배임 [울산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고단754 판결 : 항소]
15	피고인이 신축 중인 빌라를 甲에게 매도하기로 甲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따라 甲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고 빌라가 준공되었음에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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