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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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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18. 8. 16. 선고 2017노1072 판결]
1	..."에도 해당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 참조).다. 기초 사실.... 12. 29.43,101?705,5802012. 1. 6.274,5173,185431,0632012. 1. 9.431,06304)...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18. 8. 10. 선고 2018노195 판결]
2	...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고합412 판결]
3	...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봄이 타당하다(위 대법원 2014도51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4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의 내용 및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알선영업행위를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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