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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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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록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90529 판결]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의 성립을 위해서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노1130 판결]
2	...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매우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6107 판결 등 참조). 2) 다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구합77862 판결]
3	...,730,502,2002,994,078,810?2,994,078,810263,576,6107구로동 (상세 지번 등 7 생략)?197,535... 2012두6773), 대법원은 2014. 4. 24.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제1,...
4	지료등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6107 판결]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가 정의하고 있는 권리가 아닌 다른 권리를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대지사용권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대지사용권을 가진 구...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6107 판결]
5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0년 1월에서 3월 사이 일자불상 03:00경 서산 소재 모텔에서, 甲과 공모하여 여자 청소년 乙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6	산업재보상보험료등 부과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14누6479]
6	...,995,24023,113,87028,617,590 부족보험료6,161,6107,280,24012,669,85026,111,700가산금616,150728,0101... 2013나7129호, 대법원 2014다22888호), ㉢ 원고는 2011. 12. 31....
7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3누577]
7	... 기재와 같다(망 소외1이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4. 5. 28.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소송을...6107초과근무시간44시간...
8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51734]
8	...,2013구단9086,1심-대법원,2014두41909,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저축예금계좌(신한은행*--*6107, 이하 '이 사건 저축예금계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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