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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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5. 2. 28. 선고 2024고단10 판결]
1	...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2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7. 2024나6532]
2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호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
3	원고와 외국법인은 협력계약에 따라 백신의 제조판매를 위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 [인천지방법원 2022. 10. 27. 2019구합55952]
3	원고와 외국법인이 협력계약을 체결하여 백신의 제조판매를 하고 그 이익과 손실을 분배하는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음
4	변호사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은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 2021. 4. 29. 2019가합207923]
4	변호사 보수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인 피고는 변호사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보수를 압류한 원고에게 보수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5	시정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5누56689 판결]
5	...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212066 판결 참조). 라)...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참조). 2) 처분사유의 존부에...
6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3가합64415 판결]
6	.... 1. 11. 삭제) (2014. 1. 28. 삭제) (2014. 1. 28. 삭제) 선임보급(4갑직급)240... 지급금액(천원)1(갑)직급10,2428,9107,6206,3305,121 1(을)직급4,6314,0083,4202,8322...
7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에서 세무조사에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따라 파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31. 2015누71053]
7	어떠한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예외적 허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위배된 것으로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8	사해행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나10972 판결]
8	... 천안지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103131 판결【변론종결】2015. 9. 25... 채무(납기 : 2012. 12. 31.)306,911,6206조세 채무(납기 : 2012. 12. 31.)580,911...
9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9	[1]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 /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및 여...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6206 판결]
10	[1]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 이를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11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노1201 판결]
11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3고단2610 판결【주... 93도361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과...
12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12	[1] 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립 요건 및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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