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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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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의미 및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닌 사람도 ...
[1]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선거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선거인’이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1]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 농지대상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농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
(원심 요지)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계약해제의 경우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고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나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
무죄판결에 명시하여야 할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