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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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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모해위증(인정된죄명:위증)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8022 판결]
1	[1] 모해위증죄에 관한 형법 제152조 제2항에서 정한 ‘징계’의 의미 및 이때 국가와 징계대상자 사이의 관계(=공법적 법률관계) [2] 학교법인 등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
2	모해위증(인정된죄명:위증) [대구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4노3921 판결]
2	...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참조), 학교법인 등과... 해당한다(위 대법원 2014도637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사립학교...
3	무고·폭행[무고죄에서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084 판결]
3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징계처분’의 의미(=공법...
4	해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0누52759 판결]
4	...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의 경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등 참조)와 달리} 공법상 특별행정법관계에 기인하여...
5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누47143 판결]
5	....6%)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 기준 공간정보산업의 영업이익은 8...,899,137이 사건 제3 공동행위17,920,195,6377,184,598,2449%646,613,842합계923,528,310나)...
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5182 판결]
6	〔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산정에서 차감·조정되는 차입금 이자가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자나 출자주식과 개...
7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광주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2014고합180 판결]
7	...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2014고합180호]1. 피고인들의... 않는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참조). 수난구호법...
8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8	[1]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징계처분’의 의미 / 학교법인 등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의 성격(=사법적 법률행위)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
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2112]
9	... 회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4다65533호)이 2015. 3. 12. 상고를... 항소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12나6377호)은 2013. 1. 29.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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