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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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횡령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3722 판결]
1	[1]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재물의 보관에 관...
2	절도(인정된죄명:재물손괴·횡령)[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과실을 수취한 행위가 재물손괴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978 판결]
2	[1]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및 영득죄와의 구별 /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횡령죄의 구성...
3	업무상횡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1도8948 판결]
3	[1]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 /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4	[1]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
5	횡령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86 판결]
5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6	명의수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는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
7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7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처분행위를 하여 제3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8	사기·횡령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8	[1]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9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8누43110 판결]
9	...: 백만 원)구분20132014...,29099.1%25,71997.4%27,75995.1%29,66793.6%ISO 합계2100.9%6992.6%1,4354.9%2,0396.4%???????????????????????????????????...
10	사기방조·횡령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10	[1]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하여 송금의뢰인과 계...
11	배당이의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92756 판결]
11	[1]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가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
12	손해배상(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6가합109688 판결]
12	... 269,990,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의,... 수 없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1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고합741 판결]
13	...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 2는 2014. 1.경 엠피그룹에 스트링치즈를... 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4	피상속인 생존시 명의신탁한 부동산양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면 사전증여임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2016누76789]
14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명의수탁자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들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이상 위 대금은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서울고등법원 2017. 2. 23. 선고 2016노2860 판결]
15	... 한다)의 대리인이 보낸 2014. 12. 16.자 통고서에서 명시한 2014. 12. 31... 부정한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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