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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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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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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5누36395 판결]
1	...,98926,552,859,95823,594,088,90114,693,031,7976,848,963,376135,640,248,255 DP12연마(06.5.... 6. 29. 2013. 7. 4. 2013. 7. 8. 82013. 10. 25.2014. 6. 17.기각 2014. 1. 27. [인정근거]...
2	공무집행방해·상해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2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으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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