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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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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무허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등 중과세 처분이 신의칙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0. 9. 11. 2020누10461 처분청 승소]
    ... 마감일은 그 다음 주 월요일인2014. 1. 20.이 됨)납세고지일인2018. 5. 1... 수 없다(대법원2016. 10. 27.선고2016두44711판결참조).그러나 이러한...
    2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임  [창원지방법원 2020. 8. 20. 2019나63048]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그렇다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이 사건 ...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8구합104824 판결]
    ....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11. 14. 조세심판청구를... 날이 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등 참조). 나) 일반적으로...
    4 무허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등 중과세 처분이 신의칙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합103040 처분청 승소]
    ... 임차인들의 불법영업 사실을2014. 6.~10.경 피고로부터 받은... 달려있고(대법원2008. 2. 15.선고2007두10303판결등 참조),영업을 함에...
    5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판결]

    [1]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적용대상인 ‘룩셈부르크의 거주자’의 의미(=룩셈부르크 법에 ...
    6 이자배당소득의 수취자인 룩셈부르크 펀드가 제한세율 적용대상 여부  [대법원 2020. 1. 16. 2016두35854]

    룩셈부르크 펀드는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한룩조세조약의 거주자에 해당되며, 조약 제28조의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아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7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대전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고합453 판결]
    ...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을 두는 한편, 공무원으로 하여금...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8 재심결정취소의소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3050 판결]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타당한 ...
    9 임금등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1]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취지 /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위 근로자에게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
    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선고 2017누70610 판결]
    ...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8384 판결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7. 8. 29. 선고 2017구합60247 판결]
    ...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였으며, 2014. 11. 20. 이 사건 회사에 대한...
    12 가산세 중과대상인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3. 30. 2016두62733 처분청승소]
    ... 보게 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따라 △△학원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추후에 있을...
    13 출퇴근을 주장하는 고속도로 출입기록 등은 있으나 전입신고도 되지 아니한 휴양 콘도미니엄을 별장이 아닌 상시 거주용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7. 3. 30. 2016두64616 처분청패소]
    ...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12529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부동산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함은...
    14 재심결정취소의소  [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59218 판결]
    ...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지급하였다. 다) 원고 1 회사는 2014. 9.부터 2015. 8.까지 원고 3에게...
    15 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 8. 19. 2016두38365 처분청승소]
    ...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12529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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