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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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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사대금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86212 판결]
1	[1]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계약상대방의 계약...
2	지역권설정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
3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등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60588 판결]
3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2]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주식회사 등 ...
4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등 [부산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7누24356 판결]
4	....자 2012마1097 결정,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노무비 및...
5	부가가치세환급세액반환청구소송 [서울고등법원 2018. 7. 4. 2017누84053]
5	매입자납부특례규정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이 과오납금에 해당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
6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6	[1]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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