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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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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보상금증액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1601 판결]
1	[1]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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