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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
2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2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3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두63089 판결]
3	[1]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처음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폐광된...
4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4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다른 대리운전업체들과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
5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5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위 규정의 규범적 의미(=강행규정)
6	재해위로금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0523 판결]
6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
7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1717 판결]
7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최초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
8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4308 판결]
8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
9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31699 판결]
9	[1]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성격 및 산재보험급여와 서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폐광된 ...
10	임금 [광주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23307 판결 : 상고]
10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의 각 구청장이 관할 구역에 지정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아이돌보미인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11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828 판결]
11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자동차 판매대리점주 甲이 자신의 대리점에서 카마스터(car master, 자동차 판매원)로 근...
12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12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자동차 판매대리점주 甲이 자신의 대리점에서 카마스터(car master, 자동차 판매원)로 근무하...
13	재해위로금 [서울행정법원 2019. 5. 24. 선고 2018구합76675 판결]
13	... 갖는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참조).2) 구.... 그러다가 석탄산업법 시행령이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14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재심결정취소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의미 / 특정 노무제공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는 반...
15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65745 판결]
15	...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참조]. 2) 판단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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