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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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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환수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104302 판결]
1	.... 8. 10.【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두2362 판결 등 참조).다. 구체적 판단...
2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2	... 했다. 제가 근무한 2년 동안을 모두 합쳐도 □□□이 근무한 기간은... 확인하는 것이었고,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근무할 때는 지역 사무실...
3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8누43110 판결]
3	... 시장점유율(단위: 백만 원)구분20132014... 장비 구매자에게 별다른 접근 제한장치를 두지 않고 영구적·비독점적 라이선스를...
4	정치자금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고합151 판결]
4	... 했다. 제가 근무한 2년 동안을 모두 합쳐도 피고인 7이 근무한 기간은... 확인하는 것이었고,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근무할 때는 지역 사무실...
5	상표권이전등록신청처분취소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두2362 판결]
5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0119]
6	...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등 참조). 비록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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