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3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2구합71905 판결]
1	... 탑승하지 못하게 하였고, 두 번째 장애인콜택시의 운전자도...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등 참조). 다) 행정기관인...
2	징계처분등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2	[1] 법령이 특정한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정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
3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154]
3	...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등에 어긋난다.따라서...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