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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3. 2021구합76675]
1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관련 처분은 적법함
2	실제 사업자가 아닌 가족, 직원 등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5. 12. 2019구합67678]
2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을 실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하여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3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효력(=무효) [2]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명의위장등록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5년) [3] ...
4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9. 5. 16. 2018구합20674]
4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5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 2018. 11. 29. 2017구합24624]
5	매입세액을 조기환급 받을 의도 없이,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거래사실도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어...
6	상가관리업자가 관리용역과 함께 징수한 공공요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9. 7. 2017누89751]
6	관리사업자가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에 포함된 공공요금의 경우에도 원고가 별도의 업체와의 도급용역계약에 따라 도급관리비를 받으며 단지 공공요금을 원고가 대납하기로 것은 원고 스스...
7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금에서 제외됨 [수원지방법원 2018. 2. 13. 2017구합67774]
7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
8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7. 10. 26. 2017구합55060]
8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 및 하도급 계약서 등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의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공급받는 자의 등록 번로가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105222 판결]
9	...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5706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있는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5706 판결은, 사업자가...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5706 판결]
10	[1]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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