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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
1	[1]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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