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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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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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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20구합545 판결]
1	...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37658 판결 참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건축법...
2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1475 판결]
2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
3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37658 판결]
3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경우, 행정관청이 실체적인 이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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