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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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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7665 판결]
1	행정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이후 그 명령의 상대방이 명령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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