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4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19가단5111656 판결]
1	... 어렵고, 피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40012 판결은 그 판결의 취지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과 사안을...
2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40012 판결]
2	[1]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
3	회생 [서울고등법원 2014. 7. 30. 자 2013라1505 결정]
3	...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받았으며, 회생법원은 2014. 9. 25.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7264]
4	... 폐결핵(tbi)으로 진단받았으며, 2014. 9. 25. 폐렴으로 인한... 그 후의 객담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이어서 이 진단은 확인할 수 없다...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