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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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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4732 판결]
1	[1]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ㆍ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시설 부지에 도시공원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되 공원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건축ㆍ분양하여 ...
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6004 판결]
2	행정처분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3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3	[1]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
4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4	[1]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물적(對物的) 성질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
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57089]
5	...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등 참조).그러나 앞서 본 것과... 신체감정(2014. 5. 9. ~ 2014. 9. 18.)은 모두 원고의 요양이...
6	장해연금지급중지(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8399]
6	... 심의결과에 따라 2014. 8. 26.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수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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