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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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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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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대전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20누10775 판결]
1	...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항소취지... 2015. 3. 26. 선고 2014두4274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들의...
2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2	[1]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에게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산업...
3	도시계획시설결정폐지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2742 판결]
3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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