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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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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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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준 시점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임 [서울고등법원 2018. 11. 21. 2018누46843]
1	감자(주식소각)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준 시점은 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주식 소각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임
2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46843 판결]
2	[1]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의 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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