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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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구합10675 판결]
1	... 어렵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12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2	사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2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구인자의 업체...
3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3	[1]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로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에 생물학적 ...
4	제재조치명령의취소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4	[1] 방송법상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심의대상 프로그램이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방송법 제6조 제1항 및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
5	학교시설사업비 [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8나2063250 판결]
5	..., 이는 대법원이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등에서 ‘구 학교용지 확보...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6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두55209 판결]
6	[1]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
7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두51610 판결]
7	[1]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
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구합1954 판결 : 항소]
8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 관련 공사를 하고 위 사업이 준공되었는데, 관할 군수가 사업시행자들에게 위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한국토...
9	개발부담금을 혁신도시법상 명문규정 없이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8. 6. 20. 2017구합1954 처분청승소]
9	... 아니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이 사건 사업에 있어...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10	조세회피목적이 존재,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6누66300]
10	조세회피목적이 존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도 신고의무가 있으나 적극적 은폐·가장행위는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1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4두43158 판결]
11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의 하나로 규정된 ‘건축법에 근거하여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
1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두40531 판결]
12	[1]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13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13	[1]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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