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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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몰수ㆍ추징의 요건 및 제도적 취지 / 위 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ㆍ추징은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
2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5. 6. 13. 선고 2025누2108 판결]
2	...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대법원 2016. 9. 23. 선고... 않다. 3)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1구합25326 판결]
3	... 상당하다. (2)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사안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4	쟁점수당이 실제로 원고에 귀속되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9. 4. 2023구합67744]
4	1. 이 사건 금전 중 273,826,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2. 이 사건 금전은 소득세...
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대전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200474 판결]
5	..., 2013사업연도 법인세 4,325,417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518,622원,...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위와...
6	소득처분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횡령금을 해당 법인에 반환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24. 6. 17. 2021두35346]
6	사외유출된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에 관하여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 후 원고가 형사재판 중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회사들에 지급한 것만으로는 ...
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사외유출금을 법인에 반환한 것이 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7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한 경우, 이는 소득처분으로 귀속자에게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의...
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8445 판결]
8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적극) [2] 과세소득은 그 소...
9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양해각서에 따른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5. 11. 2022구합59578]
9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이 사건 금원이 그 성격상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10	특수관계의 소멸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지급금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3. 15. 2022누1147]
10	과세처분후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특수관계의 소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의 전제를 잃게 되어 가지급금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11	배임수재로 인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2. 15. 2021구합58301]
11	관련 형사판결에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였으므로, 형사판결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라 배임수재로 인하여 받은 금품으로 보아야함
12	가지급금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사외유출된것임 [서울고등법원 2022. 9. 30. 2021누71597]
12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그 회수가 포기됨으로써 사외로 유출되었음
1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임대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9. 7. 2021누59016]
13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망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었는바, 이 사건 임대수익의 실질귀속자는 원고임
14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22. 6. 24. 2021누59962]
14	공단으로부터 환수결정 통보를 받은 요양급여비용 역시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15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사외유출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22. 5. 20. 2021누23923]
15	해외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그 입금 당시부터 그 금액 전부가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로 환입되어 원고의 정상적인 사업자금 내지 거래자금으로 사용될 것이 확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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