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2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환수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3누12949 판결]
1	... 12. 21.【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2	징계요구취소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2	甲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乙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청...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