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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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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 [수원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13192 판결]
1	...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등 참조). ②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를...
2	부과 및 압류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2.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사유들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성 [수원지방법원 2021. 3. 25. 2020구합54 처분청 승소]
2	...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2014. 9. 25.선고2014두8254판결 등 참조),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3	참여제한처분등의부존재확인등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3	[1] 행정청이 위헌이거나 위법하여 무효인 시행령을 적용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지 않...
4	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의소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4	[1] 과세관청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정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을 거절한 경우,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
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5	[1]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도달의 의미 [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고합726 판결]
6	... 불의 체인지오더를 확보한 사실(2014. 6. 13. First Oil 달성과 관련하여 약 2... 설정된 목표성 체인지오더가 모두 회수가능한 것을 전제로 새롭게...
7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7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위 제소기간의 기산점 [2] 지방보훈청장이 허혈성심...
8	산재보험료등독촉징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314]
8	...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등 참조), '처분이 있은 날... 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등 참조), 보험료징수법 제32조...
9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57062]
9	...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등 참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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