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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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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사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구인자의 업체...
    2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6472 판결]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처분을 부과할 ...
    3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1] 처분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는데도, 행정청이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
    4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1]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로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에 생물학적 ...
    5 제재조치명령의취소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1] 방송법상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심의대상 프로그램이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방송법 제6조 제1항 및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
    6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구합5769 판결 : 확정]

    택시운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과 월 22일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유류비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甲 회...
    7 영업정지처분취소(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조치를 부과할 ...
    8 심사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8773]
    ... 마친 점, ③ 원고는 2014. 3. 14. ○○○○ 주식회사의... 딸인 소외1와 사이에 급여를 받기로 구두약정하고 고용되었다고...
    9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대전지방법원 2022구단101405]
    ...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8759]
    ..., 약 9년 5개월(2004. 9. 19.~ 2014. 2. 28.)간 반일 근무에 종사하며 간벌,...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나)...
    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2347]
    ... 없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12. 2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4. 12. 14.까지 기계가공부에서...
    1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5302]
    ... MRI 소견과 비교 시 악화되었음.○ 2014. 7. 21.자 사실조회회신·... 28. 선고 96누18755판결,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등 참조).나) 원고의...
    1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4누268]
    ...,2012구단2929,1심-대법원,2015두1311,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피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참조).나) 위와 같은...
    1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0451]
    ... 없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사건 추가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2014년경 상세불명의 관절염(손)으로...
    1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5347]
    ... 경석을 치움. 로카쇼벨 조작시 두 개의 조종간을 앞,뒤,좌,우로...,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2014. 8.경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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