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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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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5. 3. 26. 선고 2024노3692 판결]
1	... 문제가 생길 수 없고, 이를 두고 검사의 새로운 공소제기라거나...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판결]
2	... 뿐만 아니라,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일부... 점과 뇌물공여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2) 이 법원의...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8노3161 판결]
3	... 참여한 내역 중 공소외 2 소유의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2014. 11. 4.자 유상증자 외에는 모두 피고인 3이 일단 실행을 해놓고, 공소외 2에게 사후...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6고합596 판결]
4	...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명의 아파트를 현물 출자한다는 2014. 11. 4.자 유상증자 외에는 자신의...
5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5	[1]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해야 하는지(소극) [2] 교도소에 복역 중인 甲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자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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