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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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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2676 판결]
1	[1]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기 위한 요건 [3]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
2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2. 5. 26. 자 2022모439 결정]
2	[1]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은 공소제기 당시의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길 때 새로운 주소지를 법원에 신고하거나 기타 소송 진행 상태를 알 수 있...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 판결(주1)]
3	... 대한 대통령과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 인정에 장애가 되지.... 15. 단독 면담 시 뇌물수수약속 주장 2014. 9. 15. 이루어진 단독 면담에서...
4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4. 10. 16. 자 2014모1557 결정]
4	[1] 피고인 주소지에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불능되어 반환된 것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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