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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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판결]
1	...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미지급 임금, 상여금 등은 모두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2	... 2013고합577호 공판에서 2014. 6. 9.경 제출된 의견서,... 8’식 협찬」3천억 기금 9월부터 모집‘, 다음 (인터넷 사이트명 2 생략)...
3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3	... 2 및 △△△단 부대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인...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
4	매입처 계좌로 부풀린 용역대금을 이체하고, 부풀린 금원을 직원 계좌를 통해 되돌려받은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11. 23. 2018구합61307]
4	매입처 계좌로 부풀린 용역대금을 이체하여 허위의 금융 거래내역을 만들고, 차액을 직원들 및 그 가족의 계좌 등을 통해 돌려받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
5	법인의 매출누락 또는 가공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이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임. [청주지방법원 2018. 11. 22. 2018구합2204]
5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고합726 판결]
6	... 한 사실, 실제 2013년 7,137만 불, 2014년 5,739만 불의 체인지오더를... 2013. 10.경 팀장급 이상 간부들이 모여 소위 "끝장 토론회"를...
7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현 제32조 제2항) 소정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6. 12. 16. 2016구합63002]
7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현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현 제32조 제2항) ...
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506 판결]
8	...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주장은 이유 없다.라. 피고인들의 2014. 7. 24.자 집시법위반의 점에 관한...
9	원고가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2. 4. 2015구합661]
9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쟁점매출채권의 회수를 지연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1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고합690 판결]
10	... 있는 국민대책회의는 2014. 8. 13. ‘2014. 8. 15. 서울 광장에서 11:00부터 22..., 피고인들이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11	모욕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11	[1] 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된 ...
12	모욕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12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
13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적정 시가 [수원지방법원 2014. 7. 16. 2012구합7609]
13	유상증자시의 주식 발행가액 1주당 10,000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 한 시가라고 봄이 타당함
14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4. 5. 30. 자 2014모739 결정]
14	재심청구인이 재심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15	공직선거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07. 5. 23. 선고 2006고합101 판결]
15	... 수 있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2006.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여 정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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