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3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자동차인도명령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5다10929 판결]
1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
2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부산고등법원 2016. 2. 4. 2015누21377]
2	(1심과 같음)주식가치가 폭락하여 증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3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이라 할지라고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하여야 모집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29. 2014구합10929]
3	유가증권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이를 수리하여야 모집 절차에 의한 청약의 권유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 회사는 모집을...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