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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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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이를 두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자체에 배임행위가 개재되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규정 취지 /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반사회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기 위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관계 행정청으로서 적법하게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면서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임을 명시한 이상, 재조사결정에 따른 제소기간은 재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