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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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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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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변호사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은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 2021. 4. 29. 2019가합207923]
1	변호사 보수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인 피고는 변호사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보수를 압류한 원고에게 보수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2	[1]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규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
3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 2017. 10. 19. 2017가단17463]
3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고, 당해세에 대한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에도,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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