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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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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용역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4가합21963 판결 : 항소]

    甲 법무법인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해당 사업구역에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세대 수를 ...
    2 변호사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6. 4. 16. 선고 2026노525 판결]
    ... 공정성과 염결성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 영부인,...
    3 약정금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나31288 판결 : 상고]

    甲 법무법인이 乙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에 관한 혐의에 대해 수사단계에서의 사건 처리를 위임받으면서, 약식명령이 청구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
    4 증여계약에따른금원지급  [수원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3가합20283 판결 : 확정]

    甲의 자녀 乙 등이 甲이 심장 수술 후 퇴원한 당일 찾아와 12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다음 날 새벽 01:00경 ‘甲 소유 아파트 매도대금 전액과 차명재산, ...
    5 증여계약에따른금원지급  [수원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3가합20283 판결 : 확정]

    甲의 자녀 乙 등이 甲이 심장 수술 후 퇴원한 당일 찾아와 12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다음 날 새벽 01:00경 ‘甲 소유 아파트 매도대금 전액과 차명재산,...
    6 임금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1. 12. 16. 선고 2020가단35584 판결]
    ...,000101,00033,6004,200?250,80011123,200111,10033,6004,200?272,10012134,400121,20033... 다음 표 기재와 같다.연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최저시급5...
    7 약정금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적당하다고 인정...
    8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이행  [대전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7가합104228 판결 : 항소]

    甲 주식회사가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구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는 아파트에 관...
    9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주1)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1666 판결]
    ... 관련이 없고(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의 취지...,000101,196,6401,251,1201,277,5201,324,8001,387,200111,209,8401,264,3201,290,7201,338,0001,400,400121...
    10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5나205229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가합513297... 관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11 손해배상등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67268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4가합17034...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판단...
    12 손해배상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4가합17034 판결]
    ... 외 1인)【변론종결】2015. 10. 15.【주 문】 1. 피고 기아자동차... 포함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
    13 손해배상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4가합17034 판결]
    ... 외 1인)【변론종결】2015. 10. 15.【주 문】 1. 피고 기아자동차... 포함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
    14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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