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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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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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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근저당권말소 [성남지원 2022. 2. 8. 2021가단204885]
1	원고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고,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
2	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2016나2020389]
2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바,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3	근저당권말소등[시효의 이익 포기 사건]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3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가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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