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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인이 회생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311736 판결]
1	[1]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공제약정의 효력(유효) 및 이때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하는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공제약정을 한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
2	위약금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2	[1] 손해배상액 예정의 의미와 기능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 손해배상 예정액 자체가 크거나 계약 체...
3	시정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 : 상고]
3	네덜란드에 주소를 둔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인 甲 회사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 유형’ 중 ‘조건’ 또는 ‘선택사항’ 항목에 ‘환불불가’라는 조...
4	확약서상 약정된 의무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대전고등법원 2019. 5. 2. 2018나14999]
4	피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5	계약보증금청구의소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5	[1]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이 민법 제434조에 따라 계약자인 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6	공사대금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4353 판결]
6	.... 2. 25.【주 문】2015나4360(독립당사자참가의소)1....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5나209347).[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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