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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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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채무부존재확인의소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1	[1] ‘공법상 계약’의 의미 및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또는 이행의무의 존부에 ...
2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등법원 2022. 5. 31. 자 2022루1150 결정 : 확정]
2	甲 주식회사가 신청인(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상고심에서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제2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 제1심판결을...
3	학교시설사업비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77133 판결]
3	[1]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 무상공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비용보전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만 학교시설 ...
4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4	[1] 甲 주식회사 등 9개 건설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주무관청인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자,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5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다221569 판결]
5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해당...
6	정산금청구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
6	[1]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한국형헬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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