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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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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다217843 판결]
1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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