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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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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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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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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35841 판결]
1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경우,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2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경우,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
3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다221569 판결]
3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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