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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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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1가합548802 판결 : 항소]
1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치소 ...
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1가합548802 판결 : 항소]
2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치...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5다208320 판결]
3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 예정경과지를 선정하면서 당초 예정경과지의 주민들의 반대로 甲 지역을 예정경과지로 변경하면서 甲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4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일정 수 이상의 주민대표와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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