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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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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대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나31919 판결]
1	...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대여금 채권에...
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 확정]
2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甲 등이 일본국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
3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3	[1] 구 군인연금법상 선순위 유족의 연금청구와 국방부장관의 지급결정으로 발생한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이 독립적으로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이 되...
4	사용료(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사건)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4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
5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5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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